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더빌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오픈빌(OpenBill) API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문서·증빙을 REST API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 및 부수 기능(콘솔, 문서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API 키"란 회원이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인증 수단을 말하며, 실제 호출·과금이 이루어지는 "라이브 키"와 예시 응답만 반환되는 "테스트 키"로 구분됩니다.
4. "크레딧"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로 충전하여 보유하는 예치금 성격의 이용권을 말합니다.
5. "커넥터"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자조회·부동산정보 등 개별 기능 단위를 말합니다.
6. "공동인증서"란 회원이 홈택스 등 외부 기관 처리를 위해 요청 시 전달하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가입 자격)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본 서비스는 사업자 또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원 정보 및 API 키의 관리)

1. 회원은 발급받은 API 키 및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 API 키의 유출·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유출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키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3. 테스트 키를 통한 호출은 예시 응답만 반환되며 실제 데이터 처리 및 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공식 오픈API(국세청·행정정보 등)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우선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자체 처리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정규화된 규격으로 응답을 수신합니다.
2. 서비스는 정부·공공기관 등 원천 데이터를 매개·전달하는 것으로, 회사는 원천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커넥터·기능·요금을 사전 공지 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요금 · 크레딧 · 결제)

1. 서비스는 가입비·월정액 없이, 회원이 충전한 크레딧에서 API 호출 건당 요금을 차감하는 선불 종량제로 운영됩니다.
2. 과금은 성공한 호출에 한하여 발생하며, 실패한 요청 및 테스트 키 호출에는 과금하지 않습니다.
3. 크레딧 충전은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의 입금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라이브 활성화(사업자 정보 등록)를 완료한 회원에 한합니다.
4. 회사는 크레딧 충전·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합니다.

제7조의2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크레딧을 충전(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사용(API 호출로 차감)된 크레딧 등 회원이 재화 등을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은 콘솔 또는 고객문의(support@thebldgs.com)를 통해 접수하며,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충전 시 이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합니다.
3.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크레딧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미사용 크레딧을 환불합니다.
4. 회원의 이 약관 위반 또는 부정 이용을 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행 기능을 실제 거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허위·가공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사업자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조회·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0조 (공동인증서의 처리)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1.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외부 시스템(홈택스·정부 API 등)의 장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API 규격·문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데이터의 이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 또는 제3자의 귀책, 외부 기관 시스템(홈택스·정부 API 등)의 장애·정책 변경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원천 데이터(정부·공공기관 등) 자체의 오류·지연·미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데이터를 정규화·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이 증빙 발행 기능을 실제 거래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조회·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